[유럽특허 독파하기] 29. Oral proceedings
개시
Article 116 Oral proceedings (1)Oral proceedings shall take place either at the
instance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if it considers this to be expedient
or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proceedings. However, the European
Patent Office may reject a request for further oral proceedings before the
same department where the parties and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are the
same. |
EPO의 요청 (at the instance of the EPO)
- 구두 절차를 통해 훨씬 효율적으로 또는 확실히 해결될 수 있음
- 증거 수집에 필요할 때
심사 기간 중에 EPO가 Summon하는 경우 (GL E-III, 5.1)?
- 원칙: Art 94(3)EPC에 따른 실질 커뮤니케이션 이후
- 실질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경우: Rule 62a 또는 Rule 63에 따른 invitation, Rule 137(4) EPC에 따른 통지 (보정의 근거 이유 미제시에 대한), Rule 53(3)에 따른 요청, Art. 124 및 Rule 141에 따른 요청, Rule 164(2)(a)에 따른 초대.
- Search opinion에 대한 대응도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GL C-III, 5)
당사자의 요청
- 단, RS는 오직 expedient한 경우에만 oral proceedings 일어날 수 있다 (Art 116(2) EPC)
- 조건부 요청
- 무조건부 요청이라도 내려질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안열릴 수 있다.
추가 요청인 경우 (GL E-III, 3)
- decision이 oral로 내려지는 경우 더 이상 추가 진술 및 증거를 받지 않는다.
- decision이 안 내려지고 writing으로 내려지기로 한 경우, 추가 진술이 고려될 수도 있다.
- 예컨대, 특허 등록 / 한정의 경우 (description 보정이 필요)
이전 절차
제출 기한
Rule 116 Preparation of oral proceedings (1)When issuing the summons, the European Patent Office
shall draw attention to the points which in its opinion need to be discussed
for the purposes of the decision to be taken. At the same time a final date
for making written submissions in preparation for the oral proceedings shall
be fixed. Rule 132 shall not apply. New facts and evidence presented after
that date need not be considered, unless admitted on the grounds that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has changed. (2)If the applicant or patent proprietor has been notified
of the grounds prejudicing the grant or maintenance of the patent, he may be
invited to submit, by the date specified in paragraph 1, second sentence,
documents which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Paragraph 1, third
and fourth sentenc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
- 새로운 사실과 증거는 구두절차 2개월 전까지
- 연장되지 않는다 - Rule 132 적용되지 않음.
- 그 이후는 재량에 따라 인정
- 늦어도 괜찮은 경우는 prima facie 관련된 것
- 그러한 경우는 Rule 114(1) EPC (자발적 심리 가능)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EPO가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요건은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함 (GL E-VI, 1.2)
- BoA는 보다 엄격함
구두절차의 취소
구두절차의 수행
- 공중의 입장 (Admission of the public to proceedings, E-III, 8.1)
- Art 116(3) EPC: RS, ED, 및 LD에 대한 절차는 non public
- Art 116(4) EPC: 공개 이후 BoA, EBA에 대한 절차 & 이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
- 그러나, 공중의 입장이 심각하고 불공평한 불이익을 줄 때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Disciplianary BoA에 대한 절차는 public 아님 (Regulation on discipline for professional representatives, OJ EPO 2015 Supplementary publication 1, XIV.3, pages 127-138)
대리 (GL E-III, 8.3.1)
- 전문 대리인 (+ 복대리)
- 기록된 전문대리인과 동일한 기관으로부터의 전문 대리인
- 허가 받은 직원 또는 legal practitioner
- 미출석에 따른 조치 (GL E-III, 8.3.3)
- 일반: 제대로 소환되었음에도 미출석하는 경우 없이 진행함
- 이의 절차 중 (inter parte):
- 불출석 당사자의 권리 보호
- 일 당사자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제기될 때, 상대방 당사자 부재시 그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음. (하지만 사실/증거가 기존에 제시되었고 주장만 바뀌는 경우는 아님)
- 상대방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 본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음.
- 적시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 증거, 보정
- Article 116(1) (2) EPC
- GL E-III 8.6
- 수기 보정 (GL E-III, 8.7)
- 문자 그대로 일치하는 (verbatim) 서류의 요청
- 심사단계에서는 2개월
- 이의 단계에서는 3개월
- 특허가 유지되는 경우, authentix text는 interlocutory decision에 있는 보정된 문서이다. verbatim copy text는 단순히 형식상 필요한 것이다.
- 언어 (GL E-V)
Rule 4 (1)Any party to oral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Patent Office may use an official language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other than the language of the proceedings, if such party gives notice 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date of such oral
proceedings or provides for interpret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proceedings. Any party may use an official language of a Contracting State,
if he provides for interpret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proceedings. The
European Patent Office may permit derogations from these provisions. |
- R. 4(1)EPC: 절차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다른 EPO 언어 사용 가능
- 1개월 사전 고지시 EPO가 통역가 제공
-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통역가 제공
- 다른 체약국 언어 사용 가능
- 오직 스스로 통역가 제공해야 함
- R. 4(3) EPC: 증거 수집에 있어서 공식언어 못해도 다른 언어 사용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절차 언어"로 통역가 준비하는 경우에만 청문할 수 있음. EPO는 다른 공식언어로 번역얼 허용할 수 있음.
- R. 4(4) EPC: 당사자와 EPO가 동의하면 어떤 언어도 사용될 수 있음.
- R. 4(6) EPC: minuetes에 포함될 진술: EPO 직원, 당사자, 증인, 전문가의 진술로서 EPO 공식언어로 된 것. 공식언어로 번역된 다른 언어 진술.
최종 결정
- 출원
- 거절
- 등록
- 이의
- 거절
- 보정으로 유지 (interlocutory decision)
- 특허 무효
- 심판
- 심판 각하 (unallowable or inadmissible)
- 보정으로 유지 (final decision)
- 거절심판
- 등록
- 거절
- 이의 심판
- 특허 무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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