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독파하기] 03. Industrial application (산업적 이용) - Article 57 EPC

관련 EPC 조문 

Art. 57 EPC: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if it can be made or used in any kind of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발명이 농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해설 : Article 52에 따라 이미 배제된 발명에 대해 추가로 많은 배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 배제되는 경우 1:  영구 운동 기계와 같이 잘 정립된 물리 법칙에 명백히 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되는 물품 또는 공정
  • 배제되는 경우 2: 기능에 대한 표시가 없는 단순한 핵산 서열 


Rule 42(1)(f) EPC: the description shall indicate explicitly, when it is not obvious from the description or nature of the invention, the way in which the invention is industrially applicable.

규칙 42(1)(f) EPC: 발명의 설명이나 성질로부터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발명이 산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에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Rule 29 EPC: 

(1) The human body, at the various stages of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simple discovery of one of its elements, including the sequence or partial sequence of a gene, cannot constitute patentable inventions. 

(2) An element isolated from the human body or otherwise produced by means of a technical process, including the sequence or partial sequence of a gene, may constitute a patentable invention, even if the structure of that element is identical to that of a natural element. 

(3)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a sequence or a partial sequence of a gene must be disclosed in the patent application.


규칙 29 EPC: 

(1) 인체는 그 형성 및 발달의 다양한 단계에 있으며, 유전자의 서열 또는 일부 서열을 포함하여 그 요소 중 하나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 가능한 발명을 구성할 수 없다. 

(2) 인체에서 분리되거나 유전자의 서열 또는 일부 서열을 포함하여 기술적 과정을 통해 생산된 요소는 해당 요소의 구조가 자연 요소의 구조와 동일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할 수 있다. 

(3) 유전자의 서열 또는 일부 서열의 산업적 이용은 특허 출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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