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심사 가속화 방안 - PACE, PPH, 기타 방안

1. PACE 개요 (E-VIII, 4)

유럽 출원의 조사/심사의 가속을 위해서 PACE(programme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별도의 요건도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PACE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게 된다:

  • PACE 취하
  • 기연 (과거에 기연했던 것이 이후의 PACE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출원 거절됨
  • 출원 취하
  • 취하 간주
갱신료 연체의 경우 납부할 때까지 suspend되지만 PACE가 제거되지는 않음.

조사단계 (E-VIII, 4.1)

14년 7월 1일 이후 출원

일반 EP 출원, EPO가 (S)ISA가 아닌 Euro-PCT 출원에서 EPO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발부하도록 노력하므로, PACE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see OJ EPO 2015, A93, item 8).

그 전에는 PACE 요청 의미 있었음.

 

심사단계 (E-VIII, 4.2)

심사부가 책임을 지는 때로부터 PACE가 요청될 수 있다.

심사 단계에서 3개월 이내에 office action을 발행하려고 노력한다. 


2. 추가적인 심사 촉진 방법

추가적으로 심사 촉진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단계를 포기(waive)하는 것이 필요하다.

  • Early processing (E-IX, 2.8) : 31개월 만료 전에 진입하더라도 PCT 규정에 따라 기한 만료 전까지 진행/심사되지 않는다. 빠른 심사를 원할 경우 EPO에게 명시적으로 EPO가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R161 communication 받을 권리를 포기 (E-IX, 3): R161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요건을 미리 만족시킨 경우(출원 비용 납부 및 필요시 청구항 자진 보정) 심사촉진을 위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요건을 만족 못시킨 경우에는 R161 커뮤니케이션이 포기되지 않고 발행된다 (OJ 2015, A94, point 4)
  • R70(2) communication 받을 권리를 포기 (C-VI, 2): 유럽조사보고서가 전달되기 전에 심사 청구가 된 경우 (즉, EPO 직접 출원이거나 ISA가 EPO가 아닌 regional entry인 경우), R70(2)에 따라 심사 단계로 진행할지 여부를 묻게 된다. 출원인은 미리 답변하여 6개월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럽조사보고서는 R70(2)에 따른 특허성 의견 대신에 첫 번째 심사 통지(1st Examination Report)와 함께 제공된다. 

3. PPH가 의미가 있는지?

PPH는 청구항을 타국가 케이스와 동일(또는 좁게)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가지나, 효과는  PACE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타 국가에 등록된 것을 심사관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 정도가 있겠으나, 이는 심사관에게 Written oponion을 통해 어필해도 되므로 굳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PPH 절차

  • 실질 심사 시작하기 전에 제출 가능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유럽특허 독파하기] 11. Claims (Articles 84 EPC); Rule 43; 필수적 특징; PBP

 조문 Article 78 EPC Requirements of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1)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contain:  (a)a request for the grant of a European patent;  (b)a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one or more claims;  (d)any drawings referred to in the description or the claims;  (e)an abstract,  and satisfy the requirements laid down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 Article 84 EPC Claims 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 They shall be clear and concise and be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 Rule 43 EPC Form and content of claims (1)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in terms of the technical features of the invention. Wherever appropriate, claims shall contain:  (a)a statement indicating the designation of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and those technical featur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definition of the claimed subject-matter but which, in combination, form part o...
자세한 내용 보기

EPO는 23년 1월부터 이의신청의 구두절차(oral proceeding)의 기본 형식을 화상회의(ViCo)로 정하였음

이미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유럽특허청은 이의 신청의 구두절차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2023년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특허청은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보고서 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었고, 아래와 같이 3/4 이상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에 부응하여 유럽특허청 장( António Campinos)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이의신청 구두절차의 디폴트 형식을 화상회의인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유럽특허 독파하기] 13. 발명자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inventor)

조문 Article 62 Right of the inventor to be mentioned The inventor shall have the right, vis-à-vis the applicant for or proprietor of a European patent, to be mentioned as such before the European Patent Office.  A62 - 발명자는 언급될 (도덕적) 권리가 있다. Article 81 Designation of the inventor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designate the inventor. If the applicant is not the inventor or is not the sole inventor, the designation shall contain a statement indicating the origin of the right to the European patent. A81 - 특허 출원은 발명자를 지정해야 한다. Rule 19 Designation of the inventor (1)The request for grant of a European patent shall contain the designation of the inventor. However, if the applicant is not the inventor or is not the sole inventor, the designation shall be filed in a separate document. The designation shall state the family name, given names and country and place of residence of the inventor, contain the statement referred to in Article 81 and bear the signature of the applicant or hi...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