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3의 게시물 표시

[유럽특허 독파하기] 25. 기간 (periods), 기한 연장, 절차 중단/중지

개요 periods 또는 time limits 라고 불리나 동일한 것을 의미함 (J 18/04)   Article 120: Time limits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shall specify: (a)the time limits which are to be observed in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Patent Office and are not fixed by this Convention;  (b)the manner of computation of time limits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ime limits may be extended;  (c)the minima and maxima for time limits to be determined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함: Convention periods : Articles 및 Rules에서 정해진 기간 (즉, 법정기간에 상응하는 개념)  Office periods : EPO 커뮤니케이션에서 정하는 기간 (즉, 지정기간에 상응하는 개념) 중요성 절차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결과가 발생하게 됨 (취하 간주, 권리의 상실 등) 절차적 행위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하자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음 (Further processing 또는 re-establishment) 기간의 기산 (calculation of periods) EPO 는 Rule 131 EPC에 따라서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한다.   Rule 131 Calculation of periods (1)Periods shall be laid down in terms of full years, months, weeks or days.  (2) Computation ...

[유럽특허 독파하기] 24. 정보제공 (Third party observations)

  Article 115 : Observations by third parties In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Patent Office,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ny third party may,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present observations concerning the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or patent relates. That person shall not be a party to the proceedings.  출원 / 특허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제3자가 정보제공할 수 있다   (Art 115 첫번째 문장): 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수수료는 없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가능하다. 인용문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Art 83, 84, 123(2) 에 따른 거절이유 지적할 수도 있으니 공식언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A-VII, 3.5)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Art 115 두번째 문장) 증거 제출할 수 없다. 심판청구할 수 없다. 정보제공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OJ 2017 A86 §3.2) BoA는 익명 정보제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적 없다. 즉 선례가 없다. 특허성 (E-VI, 3, EPO guideline)  넓은 범위로서 포함됨: 명확성, 충분성, 단일성 포함 형식적 거절사유는 다루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기를 정의하는 조항은 없다. 즉, 아무때나 제출할 수 있다. Guidelines E-VI, 3 Rule 71(3) 커뮤니케이션이 발송된 후 승인 결정(EPO 양식 2006A)이 EPO 우편 서비스에 전달되기 전에 심사단계에서 접수된 T...

[유럽특허 독파하기] 23. 심판 (Appeals)

 취지 EPO의 결정(e.g., 심사부 또는 이의부)에 대해 challenge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Board of Appeal (BoA)가 이를 주관함 (Board의 구성 관련: Article 21(1) EPC) 등록 및 이의 절차의 마지막 기회이다. 심판 대상 (appealable decisions)   Article 106 : Decisions subject to appeal (1)An appeal shall lie from decisions of the Receiving Section, Examining Divisions, Opposition Divisions and the Legal Division. It shall have suspensive effect.  (2) A decision which does not terminate proceedings as regards one of the parties can only be appealed together with the final decision, unless the decision allows a separate appeal.  수리부(Receiving section), 심사부(Examining Divisions), 이의부(Opposition Divisions), 법률부(Legal Division)의 결정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inadmissible하다는 formalities officer의 letter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 (see CLB IV.A.2.2.2 a) citing T 1062/99). 권리 상실 통지(loss of rights)는 결정이 아니며 항소할 수 없다.  그러나 항소 가능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Rule 112(2) EPC).  이 경우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ER 등의 EPO 의 실체적 판단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출을 했는데 EPO가 받지를 않았다는 등의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