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독파하기] 16. EPO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 (Information from the EPO)

 EPO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출원 및 특허에 대한 정보:

  • 상태(심사 진행 중, 등록, 취하된 것으로 간주, 이의로 인해 취소됨 등)
  • 주요 날짜: 출원일, 우선일, 공개일, 심사요청일 요청, 등록일,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 지불된 수수료
  • 언급된 내용: 커뮤니케이션, 의견서, 이후 제출된 문서(예: 실험 데이터),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서면 교환 (이들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을 의미함)
  • 당사자 정보 : 출원인/소유자, 이의신청인
  • 발명자
  • 대리인 (변리사 개인이 아닌 로펌이 association으로서 입력됨)
  • 지정국, 지정국가에서의 상태
  • 분할출원의 존재(또는 해당 출원이 분할출원이라는 사실)

EPO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법률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현재 유효한 법률 – Articles & Rules
  • Guidelines, Decisions of President
  • 법률 업데이트, 법률 변경(시행 규칙 변경)
  • BoA & EBoA 판례법
  • Extension 및 Validation 협정들
  • 절차 정보 및 변경 (절차 양식, PPH 협정)
  • 수수료에 대한 규정, 납부해야 할 수수료 금액, 수수료 납부 방법, ADA(arrangements for deposit accounts), …
  • 체약국의 국내법 요소

유럽 변리사 정보

EPO가 관리하는 유럽변리사(EPA) 목록 – EPO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EPO가 알려주지 않는 정보:

Rule 144

Parts of the file excluded from inspection

The parts of the file excluded from inspection under Article 128, paragraph 4, shall be:

(a)the documents relating to the exclusion of or objections to members of the Boards of Appeal or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 BoA 또는 EBoA 멤버의 배제 또는 거절에 관련된 서류 
    • 첫 번째 부서의 멤버에게도 적용
(b)draft decisions and notices, and all other documents, used for the preparation of decisions and notices, which are not communicated to the parties; 
  • 초안 결정 및 통지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결정 및 통지 준비에 사용되는 기타 모든 문서.
(c)the designation of the inventor, if he has waived his right to be mentioned under Rule 20, paragraph 1;
  • 발명가가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언급될 권리를 포기했음을 서면으로 EPO에 알리는 경우, 발명자의 지정(Rule 20 EPC).
(d)any other document excluded from inspection by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on the ground that such inspection would not serve the purpose of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the European patent. 
  •  EPO 청장에 의해 열람(inspection)에서 제외된 문서, 그러한 열람이 유럽 특허 출원/특허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 PACE 요청 및 진단서)

EPO가 공개하는 방식

The European Patent Register
  • 온라인 파일 열람 가능
정기 간행물: 
  • EP 게시판 (EP Bulletin)
  • 공식 저널 (official journal)
EPO 웹사이트 
  • 법률 텍스트, BoA 및 EBoA 결정문 
  • EPA 목록
  • 기타 모든 사항(빠른 업데이트, 온라인 서비스 점검(outage), 의도된 입법, 교육 이벤트)

European Patent Register

  • https://register.epo.org/regviewer (Article 127 EPC)
  • EPO의 세 가지 공식 언어(EN, FR, DE)로 공개됨. (다른 언어에 있어) 의심스러운 경우 절차 언어로 된 항목이 원문(authent text)임 (Article 14(8) EPC).
  • 공중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유럽 특허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는 유럽 특허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다. 
  • R. 143 EPC에서 상세하게 규정
    • 가장 긴 EPC Rule인듯...😇
    • 한번쯤 읽어 볼만함
  • 법무 부서(legal division)는 등록부(Register)의 모든 항목과 전문 대리인(professional representatives) 목록의 입력 및 삭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 (Article 20 EPC).
  • 서지사항은 목요일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다.

파일 열람 (Insepction of files)

  • Article 128 EPC에서 명시
  • 원칙: 공개되지 않은 유럽 특허 출원과 관련된 파일은 출원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다 (Article 128 (1) EPC).  이를 통해 공개 전에 취하된 출원이 공지기술(state of the art)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 예외: 
    • (신청자 동의  - Article 128(1) EPC)
    • 출원인이 유럽 특허 출원에 따른 권리를 자신에 대해 행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Article 128(2) EPC); 
    • 분할 출원 또는 Article 61(1) EPC에 따라 출원된 신규 출원(무권리자 출원)이 공개된 후의 모든 사람이 이전 출원에 대한 파일 열람이 가능하다 (Article 128(3) EPC);
    • 개별국 특허청 (아래 설명);
    • 체약 국가의 법원 또는 당국 (아래 설명).
  • 방식 (Rules 145-147 EPC)
    • EPO 웹사이트의 파일에 대한 온라인 열람은 요청 없이 무료로 가능하다.
    • 종이 파일에 대한 검사는 권장하지 않는다(OJ 2006, 535, 1.3).
    • EPO는 요청 시 수수료(고정 금액, 청장이 결정)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EPO는 제공될 정보의 양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온라인 파일 열람 옵션을 참조할 수 있음(Rule 146 EPC).
    • EPO는 유럽 특허 출원 및 특허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전자 형식으로 생성, 유지 및 보존한다(Rule 147(1) EPC). 
      • 시스템 이름이 Phoenix
    • 전자 파일로 된 문서는 원본으로 간주된다. 종이 양식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된 해의 마지막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만 파기된다 (Rule 147(3) EPC).
    • 모든 파일은 모든 지정된 국가에서 거절, 철회, 취소 또는 소멸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존된다 (단, 분할 출원 또는 Article 62(1)(b) EPC에 따른 신규 출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 (Rule 147(4)(5) EPC).

EP 게시판 (EP Bulletin)

  • 매주(매주 수요일, 뮌헨 시간 13:00) EPO의 3개 공식 언어로 발행되며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됨 - 참고로 PCT 출원은 WIPO에서 목요일에 게시됨
    • 출원공개 안시키고 싶을 때,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이면서 수요일이 되기전에 취하해야 함.
  • dry 한 문서이며, 인간 친화적이지 않음.
  • 유럽 특허 공보에는 서지 데이터와 유럽 특허 출원 및 특허의 법적 지위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 출원서, 검색 보고서 및 등록에 대한 언급이 있음
    • 유럽 특허 공보에 이러한 문서의 발행이 언급된 날짜로부터 몇 가지 마감일이 계산된다.
      • 출원공개 - provisional protection 관련
      • 검색 보고서 - 심사청구 및 심사료 납부 마감일, 지정료 및 search opinion에 대한 대응 마감일 관련
      • 등록 공고 - 특허의 유효한 시점과 관련
    • 다행히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편으로) 연락을 받게 된다.

공식 저널 (official journal)

  •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html
  • 매월 말일에 게시(이메일 알림을 신청할 수 있음)
  • EBoA의 결정 및 BoA의 일부 결정
    • OJ에 게재된 공식 텍스트의 번역은, 절차 언어로 된 공식 텍스트의 해석과 법적으로 무관하다(T952/92). 즉, 원문인 절차 언어가 중요하다.
  • Admin Council 보고서, 결정 등
  •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
  • 협정 업데이트(PPH, validation 국가 등)
  • 온라인 서비스 업데이트
  • EPA 목록 변경
  • 체약국에서 제공하는 정보 (특히 해당 국가에 출원/validation/수수료 납부 시 중요)
  • 때때로: '구인 광고'(예: OJ 2017, A58 - EPO 청장)

EPO의 정보 교환

  • 정보 교환 대상
    • 모든 체약국의 국가 특허청
    • 모든 중앙 산업재산권 사무소(예: USPTO, KIPO, extension states의 특허청); 특허 부여를 담당하는 정부 간 조직(OAPI - 아프리카 특허청); 또는 EPO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기타 조직(WIPO의 IB)
    • 체약 국가의 법원 또는 당국
  • 기본적으로 '당국에 대한 파일 열람' 을 제공함.
  • 공개되지 않은 특허 출원 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이 때는 조직이 교환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함 (재정 당국 등의 국가 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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