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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에서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 개요에 대해 정리하였다. 단일특허 제도의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유럽특허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opt-out을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일특허와 기존 특허의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특허에 대한 취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단일특허와 기존 EP 번들특허 개념 단일특허: EPO를 통해 등록되며, 단일특허 제도 시작일 이후에 하나의(single) 분리되지 않는(indivisible) 특허. 통합특허법원에 의해 일률적인 효과를 가짐. Opt-out의 대상이 아님! EP 번들특허: EPO를 통해 등록되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별국가에 validation된 특허의 묶음을 지칭함. Opt-out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다름. 개별국가 특허: 유럽의 개별국가 특허청에 의해 등록되는 개별 특허권. 기존 EP 번들특허에 대한 취급 단일특허제도가 시작되면 "기존 EP 번들 특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opt-out하지 않은 경우), UPC의 관할권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FR, DE, GB에 대해 기존 EP 번들 특허를 가지고 있고 opt-out을 하지 않은 경우, DE의 특허의 무효/침해판단은 UPC에서 판단된다. 이 때 UPC의 판단은 다른 번들 특허에도 미치게 된다. 기존 EP 번들 특허에 대해 opt-out을 통해 UPC의 관할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Sunrise period 기간부터 opt-out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UPC에 절차가 계류중이지 않아야 한다. 즉, UPC에 소송 제기가 들어오기 전에 opt-out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sunrise period가 있는 것이다.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한 취급 단일특허제도가 시작되면, EP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등록일(date of grant) 로부터 1개월 내에 단일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단일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EP 번들 특허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단일특허 제도 개요 유럽에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된다.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특허로부터 단일특허를 획득할 수 있고 단일특허의 권리의 유효성과 권리행사는 통합특허법원에서 판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가입국가(Member States) 전체에 걸쳐 효과를 내는 특허로서 하나의(single) 분할되지 않는(indivisible) 권리 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공동체상표(EUTM)와 유사하다.  하나의 국가 이상에서 National prior rights가 있는 경우 UP를 받을 수 없다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특허 (단일특허를 포함하며 EPO통해 등록된 기존의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적인 법원이다. 가입국가 (Member States) 27개의 EU 국가 중에 24개국이 유럽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그 중에 이미 16개국이 비준(ratification)하였으며, 독일이 형식적으로 비준을 완료하면 17개국이 비준하게 되어 제도가 유효화된다.  비준국가 (17):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기타 참여국가 (7):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독일이 비준하여 제도가 유효화되면 상기 비준 국가 17개국에서 시행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추후 편입될 수 있다. 영국은 Brexit로 EU에 속하지 않으므로 가입국가가 아니다.  EU 국가 중 스페인 과 폴란드 는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 는 단일특허 협정이 있은 후인 2013년 7월에 EU에 가입하여 단일특허 제도 가입국은 아니지만 결국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라인 UPC 시행일자 2023년 6월 1일 또는 이후의 grant date을 갖는 유럽특허는 단일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S...